대법원 2007도1794 — 기출 판례

판시사항

[1]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범행재연 사진영상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