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5845
2007. 9. 20.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출 판례
2007. 9. 20.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기소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 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