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12127

2010. 6. 24. 선고 ·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판시사항

[1]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다음 중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다음 중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