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모해증거위조죄(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의 자를 말하므로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①(O) 자기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인멸한 행위는 그것이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은 '증거'의 위조가 아니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O)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