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인멸 및 증거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대판 1995.9.29. 94도2608]
②(O)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것은 '증거'의 위조가 아니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O)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대판 2013.12.26. 2013도8085]
④(X) 모해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 제3항)의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범죄 인지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의 자를 말하므로 수사 개시 이전 단계에서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