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목적 증거인멸죄에서 '피의자'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있어야 하고, 장차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증거위조죄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며,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③(X) '증거의 위조'에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X) 증거인멸죄의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