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장(市長) 乙 및 丙 회사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공무원 乙의 기자회견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방해죄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1. 7. 28. 선고대법원 2009도1110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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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甲이 마을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시장 A의 ‘지역 내 조선소 유치에 관한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청 1층의 브리핑 룸과 지하 1층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한 경우에는 시장 A의 기자회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X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1104)
23년 법원행시(41회) · 5번 지문문제 풀기 →서울시장이 매년 직무상 행하는 연초의 기자회견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X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7. 28. 2009도11104)
21년 해경 승진 · 1번 지문문제 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