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자기 명의로 등록된 학원의 폐원신고를 사전 통고 후에 한 것은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있다.

②(O) 채용권자가 시험업무 담당자와 공모·양해 하에 성적을 조작한 경우 피기망자가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욕설로 수업을 방해하였어도 학생들은 업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

⑤(X)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甲 등이 마산시장 A의 '조선소 유치 확정' 기자회견을 저지하기 위하여 시청 브리핑룸과 중회의실 출입구를 봉쇄하여 방해하였더라도 이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11104 마산시청 기자회견 방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