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지방자치단체 시장의 기자회견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이므로 출입구를 봉쇄하여 이를 저지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법리)

①(O) 자기 명의로 등록된 학원의 폐원신고를 사전 통고 후에 한 것은 위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있다.

②(O) 채용권자가 시험업무 담당자와 공모·양해 하에 성적을 조작한 경우 피기망자가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수업 중인 교사에 대한 욕설로 수업을 방해하였어도 학생들은 업무의 주체가 아니어서 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반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보호대상인 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