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2]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0. 2. 25. 선고대법원 2009도8473
손괴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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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가 예정되어 모두 이사하고 비어 있는 아파트도 재물로서의 효용이 있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철거행위는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 쟁점
-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는가, 그리고 이를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인가?
- 결론
- 재물손괴죄의 객체 해당, 철거행위는 정당행위로 유죄 원심 파기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고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시험 포인트
- 1철거 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도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
- 2객관적 성상상 주거용으로 쓸 수 없거나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면 객체가 아님
- 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철거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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