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손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①(O) 래커 스프레이 낙서는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나 계란 30여 개를 투척한 정도는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철거예정으로 비어 있는 아파트라도 재물로서의 효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③(O)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쪽파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과 제3자 사이의 임의처분 약정 기간 후 제3자가 이를 손괴하였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