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재건축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라도, 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소유자들이 신탁등기·인도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도2590).

①(X)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②(X)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새로운 법익 침해가 아니어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④(X)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후 본래 장소가 아닌 곳에 아무 말 없이 놓아두고 간 경우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한 채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