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3364

2010. 9. 30. 선고

판시사항

대판 2010.9.30, 2010도336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