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소권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불기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7. 12. 선고대법원 2010도9349
공동정범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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