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2. 6. 28. 선고 ·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