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12. 27. 선고대법원 2012도12777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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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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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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