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9. 27. 선고대법원 2012도8736
상소기출 1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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