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4. 5. 16. 선고대법원 2013도16404
통신제한조치기출 6회
수사·증거 › 압수·수색·검증·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장)→2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3다음 <보기>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4녹음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5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장)→6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