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13. 6. 13. 선고대법원 2013도4737

재판기출 3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업무상횡령

…

판시사항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가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3

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2기판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3다음 중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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