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5. 선고대법원 2013모1970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수사기관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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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는 그 이익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 계속 중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시일의 경과 등으로 그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10. 15. 2013모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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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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