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도14079

2014. 5. 29. 선고 ·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

1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2 경찰 승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