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3모1970

2015. 10. 15. 선고 ·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의 법적 성격(=항고소송) 및 이익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 계속 중 준항고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익이 상실된 경우, 준항고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