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 ‘뇌물에 공할 금품’의 범위
[2]뇌물을 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죄책(=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5. 10. 29. 선고대법원 2015도1283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기출 10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뇌물요구·사기·공갈(인정된죄명:사기)·알선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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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을 때 주는 사람을 속였다면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 쟁점
- 뇌물을 받으면서 공여자를 속인 공무원에게 뇌물죄 외에 사기죄도 성립하는가?
- 결론
- 뇌물수수·공여죄 성립,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
- 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속였더라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성립한다. 이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책임을 진다. 또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뇌물에 공할 금품이다.
시험 포인트
- 1공여자를 기망해 뇌물을 받아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 성립
- 2받은 공무원: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 3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은 '뇌물에 공할 금품'
- 4'기망했으므로 뇌물죄가 아니라 사기죄만 성립'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甲이 A에게 2,000만원을 뇌물로 요구하였으나 A가 이를 즉각 거부한 경우에는 요구한 금품이 특정되었으므로, 甲으로부터 2,000만원을 몰수하여야 한다.
X1)형법 제134조는 뇌물에 공할 금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이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2)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즉각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한 금품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는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법 제134조가 규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5.10.29. 2015도12838)
22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0
1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4다음 중 몰수와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5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변시→6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7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8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선다형 · 18년 법원직 9급→9죄수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0뇌물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