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뇌물약속죄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가 없고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족하므로,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와의 교환계약 체결로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O)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대리인으로서 받는 등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O) 뇌물 수수 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어도 뇌물수수죄·뇌물공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 경우 수뢰 공무원은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④(O)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대향범(필요적 공범) 관계로서 서로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총칙상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