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6도15264

2017. 4. 13. 선고 · 모욕

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