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7. 4. 13. 선고대법원 2016도15264
명예에 관한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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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죄명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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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