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7. 4. 7. 선고대법원 2017도744
재판기출 1회
공판·죄명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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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공판·죄명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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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