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7도21033

2018. 5. 11. 선고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3 경찰 2차 형사법→2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24 경찰 2차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