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의 재심사유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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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9. 4. 11. 선고대법원 2018도17909
비상구제절차기출 1회
상소 및 기타 절차·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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