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9034
2019. 2. 28.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기출 판례
2019. 2. 28.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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