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저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를 경합범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68. 12. 24. 선고대법원 68도1510
일 죄기출 1회
형법 총론 › 죄수론·죄명 절도·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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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1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의사표준설 － 예금통장과 인장을 절취한 행위와 예금환급금 수령증을 위조한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각 독립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인정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X(대법원 1968.12.24. 68도1510)/ 구성요건표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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