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절도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3. 7. 24. 선고대법원 73도1256
종합문제기출 1회
종합문제·죄명 특수정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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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종합문제·죄명 특수정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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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절차없이 특수절도공소사실을 절도죄로 인정한 사례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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