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이 작성한 가옥증명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닐지라도, 가옥증명서 자체가 시청에 비치한 가옥대장과 대조하여 상위가 없다는 증명서이고 보면, 가옥대장기재와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가옥증명서를 발행한 이상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3. 10. 23. 선고대법원 73도395
문서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허위공문서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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