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75도1003
1979. 10. 10.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기출 판례
1979. 10. 10.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
간첩을 숨겨준 행위가 간첩방조가 되는지 여부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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