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7도103

1977. 11. 22. 선고 · 수도불통

판시사항

형법 제195조 수도불통죄의 법리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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