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불통죄(형법 제195조)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57. 2. 1. 4289형상317)

②(O)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7조)

③(O)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7. 11. 22. 77도103)

④(X) 판례는 사설 특수가압수도시설의 시설자가 관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용자에 대한 단수조치로서 급수관을 발굴·절단하였다 하더라도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1971. 1. 26. 70도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