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77도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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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1977. 7. 26. 선고대법원 77도1802
재산죄 종합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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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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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대법원 1977. 7. 26. 77도18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