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0. 9. 30. 선고대법원 80도1874
재산죄 종합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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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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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