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확정된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는 시적한계
판결요지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의 효력과 약식명령의 확정력이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1. 6. 23. 선고대법원 81도1437
재판기출 1회
공판·죄명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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