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1도646

1982. 1. 19. 선고 · 의장법위반

판시사항

의장법 위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예

의장법 위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