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제16조(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금지규범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벌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위법성을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지적 능력을 다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③(O) 위법성의 인식은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④(O) 변리사의 감정결과와 특허국의 등록사정을 믿고 발가락 양말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