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정한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2. 7. 13. 선고대법원 82도874
공범론 이론기출 2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사기·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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