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의 존재와 일사부재리(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3. 10. 25. 선고대법원 83도2366
재판기출 3회
공판 › 공판절차와 재판·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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