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4도1217
1984. 10. 23. 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기출 판례
1984. 10. 23. 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28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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