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도2422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