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0세 남짓한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유무
판결요지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4도619
1984. 9. 25. 선고 · 중과실치상
기출 판례
1984. 9. 25. 선고 · 중과실치상
10세 남짓한 선서무능력자의 증언능력 유무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으로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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