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판결요지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5. 11. 26. 선고대법원 85도1906
공범론 종합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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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건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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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
종범의 방조행위는 작위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있는 자가 그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아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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