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5. 6. 25. 선고대법원 85도691
전문법칙기출 5회
수사·증거 › 증거능력·죄명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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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6
1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2甲과 乙은 합동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특수절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변시→3다음 중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1차→4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변시→5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6공동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