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6도2314
1986. 12. 23. 선고 · 강도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