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판결요지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9. 1. 17. 선고대법원 88도580
위증과 증거인멸기출 5회
형법 각론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죄명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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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다음 중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2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3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4위증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승진→5다음 중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