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가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도주원조죄는 도주 전 또는 도주 중의 원조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①(O)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하므로 진술 내용이 우연히 진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O)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일 것을 요하므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증거인멸죄의 친족간 특례(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은 법률상 친족에 한정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