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원을 요구해 교부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가?

공갈죄 성립 (권리행사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그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기출 판례

1990. 3. 27. 선고대법원 89도2036

공갈죄기출 2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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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빌미로 사고 운전자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며 신고할 듯 겁을 주어 받았다면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쟁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다한 금원을 요구해 교부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가?
결론: 공갈죄 성립 (권리행사의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 초과);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 그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

시험 포인트

1권리가 있어도 그 행사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 성립
2수사기관 신고를 빌미로 한 과다 금원 요구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
3권리행사와 공갈죄 문제에서 공갈죄 인정 사례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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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사용자로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기화로 사고차량의 운전사가 바뀐 것을 알고서 그 운전사의 사용자에게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이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