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절도미수범이 준강도 내지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90. 2. 27. 선고대법원 89도2532
강도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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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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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범이 준강도 내지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